한·멕 세관 협력, 우범 화물 정보 교환 약속했지만 AI 공동운영은 미확인

한·멕시코 정상회담의 세관 협력은 두 갈래로 적혀 있다. 하나는 위험도가 높은 화물에 관한 정보를 양국 관세당국이 교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관세행정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이다. 9월 24일 채택된 공동행동계획은 양국 관세청 사이의 실무작업반 설치를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다만 그 문구만으로 정보 교환이 이미 시작됐거나, 공동 AI 검사 시스템이 가동 중이라고 볼 수는 없다.

청와대가 9월 26일 공개한 2026~2030년 공동행동계획의 무역·금융·투자·개발협력 항목을 보면 협력 대상은 '우범 화물'에 관한 위험정보다. 화물 전반의 세관자료를 실시간으로 상호 열람하도록 허용한다는 조항은 보이지 않는다. 어느 품목과 항로를 대상으로 할지, 어떤 위험 기준을 공유할지, 개인정보와 영업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 정보 제공 요청에 누가 승인할지는 공개된 계획에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협력 범위는 추후 실무작업반의 절차와 별도 공개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같은 계획의 부속서는 한국 관세청과 멕시코 관세청을 통한 멕시코 재무공공신용부 사이의 '세관분야에서의 정보교환 및 상호지원' 양해각서를 채택 문서 6번으로 열거한다. 양해각서는 기관 사이에 협력의 틀을 세웠다는 근거다. 그러나 부속서에는 문서 제목만 제시돼 있고, 실제 교환된 정보의 건수, 위험 화물 적발 결과, 연동된 전산망의 설계는 실리지 않았다. 서명된 문서와 이후 운영 성과를 같은 단계로 세면 이행 상황을 과장하게 된다.

한국 관세청은 정상회담 이틀 전인 9월 22일 대전에서 열린 자체 '인공지능 전환 추진단 컨퍼런스'를 별도로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세관에서 정보통신기술 교육을 받은 AI 분석관 50명이 업무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으며, 내부 자료를 안전하게 분석하기 위한 관세행정 AI 실험실을 구축했다. 지난 6월 공모전 수상 프로그램의 코드 보완과 전국 확산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는 한국 관세청의 국내 업무 변화에 관한 발표다. 그 프로그램이 멕시코 관세청에 제공됐다는 증거로 바꿔 읽을 수 없다.

국가안보실장은 국빈방문 결과 브리핑에서 정상 입회하에 세관을 포함한 7개 분야의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교환했고, 방문 전체로는 16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 통관 물품 정보 공유의 활성화를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틀로 평가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발표와 기대 효과이며, 적발률 증가나 통관시간 단축의 실측 결과는 아니다. 계획의 조항, 체결 문서, 기관별 후속 발표를 순서대로 살펴야 실제 진전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