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6.09.29
한·멕 공동위원회, 1989년 협정의 틀을 2027년 다시 가동한다
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은 경제·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를 2027년 한국에서 재개해 매년 열겠다고 정했다. 공동위원회는 1989년 체결하고 1990년 발효한 기존 협정에 근거한다. 외교부 차관급 정책협의회와는 목적과 회의 층위가 다르며, 아직 2027년 회의의 날짜·의제·사업 결과가 발표된 것은 아니다.
2026년 9월 한·멕시코 정상회담과 협력 합의
멕시코 국빈방문 중 발표된 양국 협력 합의와 후속 이행을 검증한다. 국내 사법 논란과 별개 유엔 의제는 제외한다.
정치 · 2026.09.28
한·멕 세관 협력, 우범 화물 정보 교환 약속했지만 AI 공동운영은 미확인
한국과 멕시코는 정상회담 공동행동계획에서 우범 화물 위험정보 교환과 AI 기반 세관행정 경험 공유, 실무작업반 설치를 약속했다. 양해각서도 채택 문서에 올랐지만 실제 정보 교환 범위와 보안 절차, 공동 AI 시스템의 가동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 관세청의 국내 AI 사업은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
정치 · 2026.09.28
한·멕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 타결, 서명과 발효는 아직 남았다
한국과 멕시코의 2026~2030 공동행동계획은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 타결을 확인하면서도 최종 절차와 서명을 앞으로의 과제로 적었다. 정상 공동언론발표는 국회 비준동의 등 필요한 절차도 언급했다. 유엔 조약 등록부에는 2000년 체결된 기존 협정이 2002년부터 발효 중으로 표시된다. 새 협정이 이미 효력을 냈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