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 2026.10.01
쓰다 겐지로 판결 뒤 음성 업계가 묻는 것: 동의·계약·AI 표시의 기준
쓰다 겐지로의 AI 음성 모방 사건에서 도쿄지법은 사람의 목소리가 퍼블리시티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미 삭제된 영상에 대한 삭제 청구는 기각했다. 일본 음성 업계 단체들은 그보다 앞서 본인 동의, 건별 계약, AI 생성 음성 표시를 요구해 왔다. 판결문과 2024·2026년 단체 원문을 대조해, 법원 판단과 업계의 요구가 각각 어디까지 미치는지 살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