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30일 도쿄지방법원의 쓰다 겐지로 틱톡 영상 삭제청구 판결. 음성의 퍼블리시티권 보호 가능성과 이미 삭제된 영상에 대한 청구 기각을 구분한다.
성우 쓰다 겐지로가 자신의 목소리를 닮은 내레이션이 담긴 틱톡 영상의 삭제를 요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방법원은 2026년 9월 30일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사람의 목소리도 일정 조건에서 퍼블리시티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으나, 해당 게시물(2024년 7월~2025년 9월 게시된 188건)이 이미 운영사 서버에서 삭제된 것으로 인정되어 추가 삭제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계정은 2026년 5월 29일 삭제되고 복구 신청 없이 6월 28일 이후 서버 데이터도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은 음성 모방의 적법성이나 실제 권리침해 여부를 최종 판단하지 않았으며, '성우 패소=AI 음성 복제 적법' 또는 '법원이 침해를 인정'이라는 해석은 모두 과도한 단정이다.
갱신 2026.10.01 15:00 KST · 1/2 기사 반영 · 아래 날짜는 기사 발행일 기준
쓰다 겐지로의 AI 음성 모방 사건에서 도쿄지법은 사람의 목소리가 퍼블리시티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미 삭제된 영상에 대한 삭제 청구는 기각했다. 일본 음성 업계 단체들은 그보다 앞서 본인 동의, 건별 계약, AI 생성 음성 표시를 요구해 왔다. 판결문과 2024·2026년 단체 원문을 대조해, 법원 판단과 업계의 요구가 각각 어디까지 미치는지 살폈다.
도쿄지방법원은 성우 쓰다 겐지로가 요구한 틱톡 영상 삭제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은 게시물이 이미 서버에서 삭제됐다고 인정하면서, 목소리도 일정 조건에서 퍼블리시티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영상별 권리 침해 여부는 더 판단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