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출입증 복구 명령, 핵심은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
미국 연방법원의 9월 24일 임시명령은 CNN 등 세 매체의 출입증 철회 과정에서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가 없었다는 점을 검토했다. 14일간의 임시 구제와 후속 심리를 예정한 결정으로, 모든 헌법 쟁점에 대한 최종 승소 판결과는 구분된다.
CNN 등 세 매체의 백악관 출입증을 복구하도록 한 미국 연방법원의 임시명령은 절차적 권리 문제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티머시 켈리 판사가 9월 24일 내린 8쪽 결정문은 원고들이 적어도 수정헌법 5조의 적법절차 주장에서는 승소할 가능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모든 헌법 쟁점에 관한 최종 판결과는 구별된다.
결정문에 따르면 원고는 CNN·MS NOW·폴리티코와 기자 세 명이다. 이들은 취재 제한 이후 백악관의 장기 출입증이 비활성화됐다며 소송과 임시 구제를 신청했다. 법원은 기존 항소심 판례에 따라 발급된 출입증을 정지할 때에도 적법절차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사건을 검토했다.
핵심은 사전 통지와 의견을 들을 기회였다. 법원은 피고 측이 출입증 철회 전에 그런 절차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지 않는다고 적었다. 어떤 행동이 제재 대상이고 어느 정도의 제재가 따르는지 알 수 있는 기준도 문제 삼았다. 사후에 보낸 서한의 포괄적인 직업적 품위 기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정부는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해 예외적인 사후 절차가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기록에서 긴급성을 뒷받침할 사정과 출입증 철회가 안보를 보호한다는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 사건의 제출 기록에 대한 평가이며 국가안보상 제한이 언제나 불가능하다는 선언이 아니다.
명령은 대통령을 제외한 피고들과 관련 집행자에게 세 매체 직원의 철회된 출입증을 복구하도록 했다. 효력은 14일로 정했고, 원고들에게 10월 1일까지 1달러의 보증금을 내도록 했다. 법원은 그 사이 예비적 금지명령에 대한 신속한 서면 절차를 정해 더 충분한 기록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어 독자는 한시적인 현상 복원, 앞으로의 심리, 최종적인 권리 판단을 나눠 읽어야 한다. 임시 구제에는 승소 가능성 외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양측 이해관계의 균형과 공익을 따진다. 법원은 이번 기록에서 네 요건이 충족됐다고 봤다. 이는 향후 본안 결론을 미리 확정한 판단은 아니다.
프리즘코리아 편집국 > 정하린
